멈출 줄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리는 폭주기관차를 주제로 한 몇 편의 영화가 
있다. 이런 류의 영화는 항상 결론이 다음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첫째는 열
차가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하거나 반대편 열차와 정면 충돌하는 것이고, 
둘째는 위기 일보 직전에 주인공의 맹활약으로 열차가 아슬아슬하게 멈추거나 
다른 선로로 옮겨가는 것이다. 

여기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기관차가 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상황
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어느 누구도 원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새 우리 몸이 
그 폭주기관차에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점
을 직감한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전율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나 폭주기관차
는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속도를 높일 뿐이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결론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던지 아니면 극적
으로 멈추던지.

"정부는 의료기관을 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부터 개인의 의료기관 투자와 주식회사형 의료기관 설립을 자유화하고, 기존
에 재벌이 자본을 투자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빼내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는 기사가 7월 10일 한 일간지에 실렸
다. 

한국사회에서 의료기관은 분명 비영리기관이다. 그러나 법적으로만 비영리기관
일 뿐 실제로는 사실상의 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법인이든, 재단법
인이든, 의료법인이든, 심지어는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이윤 창출이 제일가는 목
표이다. 사실상의 영리기관이었던 의료기관을 이제는 합법적인 영리기관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영리법인의 합법성 획득은 병원계의 오랜 바램이기도 했다. 대한병원협
회 정책위원회는 '영리법인 허용'을 각 당의 올 대선 공약으로 반영시킬 계획
이라고 밝히고 있고, 한발 더 나아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각종 예방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수익 창출은 물론 매각도 가능한 보건법인 설립을 각 당의 공약에 반
영시키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영리법인화가 이루어지
면, 지금까지 '비영리기관'입네 하며 귀찮게 굴던 것에서 병원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제 돈벌이를 향한 의료기관의 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적으로 비영리기관이었을 때에도 '돈 되는 의료'만 했었는데, 법적으로 영
리 추구가 인정된다면, 그래서 의료기관이 본격적으로 돈벌이에 나서게 된다
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지금까지의 영리추구적인 의
료기관의 행태는 예고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본편이 시작되면 정말로 사
람잡게 생겼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파멸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었다. 의료
가 사람의 건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있었으니 보건의료체계
가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그런데 '시장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근거없는 믿음을 가진 광신도들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 사고의 여파는 꽤나 
클 것 같다.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의료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방임적이
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기껏 사회가 관여하는 것은 '정부의 수
가정책' 정도이다. 그런데도 의료계와 시장 광신도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가 '사회주의'라는 둥,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게 많다'는 둥, 정치 공세를 해 
왔다.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배꼽 빠지도록 웃을 일이다. 이들은 세상 돌아가
는 것을 전혀 모르는 백치이거나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거짓말쟁이다. 
서구 국가에서 '수가 통제'는 병상·인력·시설 등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1970
년대 중반부터 이미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초보적인 의료정책이다. 1980년
대부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병원 예산에 대한 통제까지 이루어지고 있
다. 어떤 지역에서 의원 개업을 하려고 해도 그 지역의 의사수가 많다고 지역 
정부가 판단하면 개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서구 사회이다. 병원 장비를 늘리려
고 해도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늘리지 못하는 것이 서구 사회이다. 일년에 정
해진 예산을 병원에 주고 그 범위에서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 서구 사회이
다. 그리고 이런 것은 소위 선진화되었다고 하는 서구 사회에서 '상식'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이런데도 정부가 너무 간섭을 많이 해서 못 해먹겠다고 악다
구니치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우리나라의 천박한 시장 광신도들이다.   

돈을 쫓아 의료기관이 날아오르는 것과 동시에 질병과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지
는 이들이 있다. 우선은 저소득계층이다. 그 다음은 돈이 제법 있다는 중산층
이다. 돈이 제법 있다고 해서 넉 놓고 있다간 큰 코 다치기 십상이다. 집안에 
중한 병을 앓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안다.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경제력으로
는 끝없이 밀려드는 진료비 명세서 더미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진료
비 명세서에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어느새 전세방이 월세방으로 바뀌어 있고 집
안 살림은 거덜나 있다는 사실을. 

더욱 괘씸한 것은 병원계의 몰염치한 요구이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엄청난 
세제상 혜택을 입고 있었고, 지금도 그 혜택은 커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전공
의의 임금 지원, 전문의의 임금에 대한 세제 혜택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 모
든 혜택은 당연히 민중의 혈세로 채워진 것이다. 병원계는 영리법인화를 요구
하는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가 민
중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인 만큼 사회적 지원을 늘릴 필요성은 분명
히 존재한다. 그러나 "민중의 혈세를 모아서 나에게 달라. 그리고 내가 돈 버
는 데에는 아무런 터치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도둑놈 심보
다. 

전국민의료보험은 여전히 반쪽짜리고, 심지어는 혜택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민간의료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개인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회사
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다. 여기에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까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완벽한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진다. 의료와 건강은 오로
지 돈으로만 사고 파는 '상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폭주기관차가 도달
하게 될 파멸의 낭떠러지가 멀지 않아 보인다. 과연 영화에서처럼 위기 일보 
직전에 폭주기관차가 멈출 수 있을지?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별
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나의 불안감은 시시각각 커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