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는 의료급여환
자가 입원진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급여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의 경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무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2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대부분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에 기뻐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복지부는 이 입원 본인부담금 지원
으로 연간 1만 명의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고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
라 전망했다. 거꾸로 말하면 그 동안 수급권자가 이렇게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
고, 그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해야했다
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수급권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생계급여 역시
이런저런 명목으로 삭감된 액수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을 보장받기 위
해 그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의료급여서비스는 이렇듯 열악한 상황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기 위
해서는 수급권자가 의료서비스를 더욱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입원 본인부담금 경감을 제외한 변화는 이런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근로무능력자로 인정
되는 연령기준이 급속한 노령화사회 추세와 통상적인 노령인구기준과도 부합되
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61세 이상에서 ''03년부터 63세, ''04년부
터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질병, 부상이나 후유증으로 2개월 이상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은 의
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개월 이상의 치료, 요양이 필
요하다고 진단을 받는 동시에 복지부 장관의 인정이 있어야만 의료급여 1종 수
급권자가 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선정 기준
에 부합되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해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수급권자
는 동사무소의 지시가 있으면 병원을 가서 자신의 질환을 증명해야만 한다. 
관리기준의 강화는 2001년 말부터 계속된 의료급여서비스 변화의 경향이다. 의
료급여서비스의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는 이런 변화의 근거로 정부는 항상 수급
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고 몇몇 사례를 일간지 사회면에 선전했다. 결국 
수급권자는 정부의 요구대로 온갖 서류로 자신이 부정수급자가 아님을 증명해
야 했는데, 이는 자신이 잠재적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전까지 의료보호가 의료보험에 비해 할인율
이 크고 사회적인 차별이 큰 제도였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의료급
여는 제도적인 차별마저 크고 항상적인 관리/감시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
는 제도로 전락한 것 같다. 
이미 정부는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보다 진료를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한 
듯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를 차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
라는 것 자체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의료이용을 근거없이 제한하는 악법이
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1개의 만성질환에 해당되면 의료이용에 
거의 제한이 없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1개의 만성질환에 해당되더라도
그 외의 질환에 대한 의료이용은 상당히 제한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 그
러더니 이제는 입원일수마저 회당 60일로 제한하였다. 일반질환의 경우 1회 60
일, 정신질환의 경우 1회 180일 이상 입원할 경우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하게 되면 종전 일수에 합산되기 때문
에 장기입원이 필요한 일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일을 입원한
후에 7일 동안 집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시 입원해야만 한다. 돈이 없으면 7
일 이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을 가서는 안 된다!! 
해당 시, 군, 구의 사전 허가가 없으면 장기입원이 필요하고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는 수급권자를 병원 밖으로 내모는 이런 처사에 대해 살인적이
다, 야만스럽다는 말 이외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
급권자들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의료급여 예산을 먼저 생각하고 의료급여 수급
권자들을 예산을 갉아먹는 2등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특례 수급자 확대, 보험료 체납자의 빈곤 상황을 조사하여 의
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했다는 등 올해만도 여러 번 의료급여제도가 갈수록 확
대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날로 향상되고 있는 듯 선전하였다. 하지만 지
난 일 년간 의료급여제도의 변화는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되는 선심성 정책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악선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관리 기준의 강화와 의료이용
의 제한의 과정이었다.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악안도 마찬가지이다. 전면에 내세운 입원 
본인부담금 50% 지원이란 당근 뒤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과 관리 기준 개
악, 입원진료 제한이라는 더 큰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
자들은 급여일수 연간 상한제에 묶여 아파도 맘놓고 병원 한 번 가지 못하고 
연말에 날아올지 모르는 의료비 환급 통보서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친다.
이제는 중환자들이 입원실에서 치료받는 것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이 쓰러지기 직전에 병원 한 번 갈 수 있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과 생명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자선
의 혜택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료급여제도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