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과 11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각각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사회복지의 지방이양, 공무원 비정규화 시도 등 무수한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찌감치 민주노총과 노동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던 법안이다. ......자세히
"盧정부 의료정책은 부자 위한 '병원 만들기'?"
위기의 한국의료, 어디로 가야 하나 <2> 영리병원 허용 비판
2004-11-13 오전 9:04:05
정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가속화하는 각
종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과연 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한국의료
의 대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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