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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
제 99 호 - 2005.06.27

시설 민주화 연대는 지난 2003년 공대위와 민주이사진에 의해 현장이 장악된 후 일단락 된 바 있는 에바다 투쟁을 전후하여 정립회관, 청암 복지재단, 성람 복지재단 등 사회복지 현장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비민주적 운영 사례에 대하여 각 현장에서 발생하는 투쟁을 전국화 하고, 이를 사회복지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전국적 흐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물론 제도적 개선을 위한 입법투쟁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다.    ...... 자세히

  • [투쟁동향]‘정부, 저소득층 긴급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외


  • 심사일원화 시도, 원인주의의 한계
    제 98 호 - 2005.06.27

    지난 3월 2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의원 등에 의해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심사일원화를 통해 현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산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나이롱환자(부재환자)가 많아 입원기간과 전체 치료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많이 발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진료비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으로 통합을 통해, 적정심사로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 자세히

  • [투쟁동향]‘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2% 조기달성 축하’ 논란 외


  •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제 97 호 - 2005.06.27

    2005년 3월 18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보건의료, 교육, 주택,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즉 가난, 사회적 배제, 형편없는 주택, 위해한 노동조건, 어린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낙후한 보건의료를 해결할 전략을 수립하여 널리 전파시키고 여러 나라 정부가 이 전략을 도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 자세히

  • [투쟁동향]420공동투쟁단, 장애 인권 확보를 위한 11개 정책요구안 발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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