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화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금화가 과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재정 위기 이후 비할 바 없는 감독과 관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의 재정 통제권을 넘어서는 최고의 형태가 존재하는가? 현재의 의회민주주의 수준에 비추어 재정의 기금화는 오히려 가입자들의 참여와 권한을 제약하는 결과를 빚는 것이 아닌가?    ...... 자세히

UN에 따르면, 세계인구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인 가운데, 중증 장애인의 약2/3가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중교통 수단과 건강서비스가 열악하거나 구비되어 있지 못한 경우, 그리고 교육, 고용 및 기타 소득기회에 충분히 접근할 수 없을 때 심각하게 타격을 받게 되는 집단이라고 한다.    ...... 자세히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져 있으며, 이러한 ‘위기’와 ‘갈라섬’이 갈등과 저항, 투쟁을 야기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겠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