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지난 12월 26일 노무현이 2004년 경제운영계획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대화두로 제시하며 기업에 대한 투자확대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에 재계는 대기업 임금동결과 안정적 노사관계 구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한 칠레 FTA비준 등을 촉구했고, 이는 결국,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자세히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과 노동의 재편, 그리고 그로 인한 빈곤층에 대한 한시적 대책이 전부였던 체제가 '생산적 복지'였다면 참여정부의 '참여복지'는 급속도로 양산된 빈곤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구조화하고 고착화시켜왔다. '참여복지' 체제는 단 일년의 기간동안 이러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 자세히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은 빈곤의 근본적인 원인규명은 커녕 최소한의 빈곤규모에 대한 추정조차 삭제되어 있다. 한국사회 빈곤층은 정부연구기관자료를 보더라도 최저 366만명(최저생계비 기준선 이하)에서 최고 743만명(중위소득 50%이하)에 이르며, 이를 OECD 기준으로 재조정하면 빈곤율은 11.53%(중위소득 40%)와 16.99%(50%)로 나타나고 있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