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빈곤사회연대(준) 주최로 '2005년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2005년부터 정부의 예산배정방식이 top/down(사전예산한도 배분제도)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획예산처가 전년도 부처 예산과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 자세히

‘좌선회’한 총선 결과와 이를 통해 형성된 정치구도, 그리고 대중들의 전반적인 의식의 ‘좌선회’가 우리 사회의 행복지수를 높여내는 결과를 낳을 것인가? 흔히 ‘왼쪽’은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시하거나, 경쟁과 효율보다는 평등과 연대를, 시장보다는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더 강조하는 세력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자세히

작년까지는 각 부처별로 세부예산 항목을 정하고 총액을 기획예산처에 올렸으나, 올해부터는 기획예산처에서 총액을 정하면 세부예산을 각 부처에서 편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도 사회복지예산은 과거와 같이 미미한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만 계수조정되면 이후에는 사회복지예산 확대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는 것이다.    ...... 자세히